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 개정한 철회 촉구

조현성 기자 입력 2001-11-30 15:01:00 수정 2001-11-30 15:01:00 조회수 0

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에 대해

지역 경제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늘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중앙부처와 광주,전남시도 지사 앞으로 건의문을 보내고

"공업배치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상의는 건의문에서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수도권과 지방경제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어 국토의 균형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자부는 어제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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