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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단체들이
최근 정부가 쌀 관세화 대세론을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전남도연합회등 농민단체들은
정부 관계자들이 최근 각종 토론회에서
오는 2004년 쌀 재협상이 결렬될 경우
자동으로 관세화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과 관련해 ,협상 시작도 전에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반 농업적인 작태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쌀의 관세화가
농가 손실보전과 사회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일부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보고서는
정부의 들러리를 서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장논리와 숫자 놀음으로 농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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