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개정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법 개정에 나서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문화관광위원회는
오늘 국회 귀빈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지상파 방송을
위성 방송으로 동시에 재전송할 때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위성 방송이 지역 방송을 위협한다면
승인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사전 승인에
규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모레 국회 문광위의 공청회를 거쳐
방송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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