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일관성이 없어서

자치단체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7년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도록

자치단체에 지침을 하달한 뒤 올해 다시

이를 중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는 울산 등 78개 자치단체에서

카드 납부제를 시행한 결과

수수료를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작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방세 카드납부제를 추진하지 않는 대신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지방세를 납부하는 카드론 제도를 내년부터 수시분 세목과 체납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