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기구가 수산 보조금 규모를

대폭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는 뉴라운드 협상에서

회원국들의 수산 보조금 비율을

어업 총생산액 대비 5% 이하로

낮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총어업 생산액 가운데

영어자금 등의 보조금 규모는

1.5%에 불과하지만

면세유 지원금을 포함하면 10%를 넘습니다.



이에따라 WTO의 요구대로

보조금 규모를 5% 이하로 낮추려면

면세유 지원 규모를 절반 정도로 줄여야 하지만

국내 수산업 현실을 감안하면

이를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