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으로 대폭

사무가 위임돼 앞으로 주민편의의 행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사무는 일선 자치단체로

일만 이양됐을뿐 인력과 장비,예산등 권한은

넘겨지지 않아 오히려 부담만 주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S/S







최근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에 4백93건에

행정사무가 중앙으로부터 이양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천공사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변경인가,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등에

대해 전라남도가 직접 관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이개호-행정자치국장)



그렇지만 사무만 위임됐지 인력과 장비,

예산 등의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도 상당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여천산업단지와 대불산업단지의 환경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함께 인력과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관련부처에서 아무런 권한도 위임받지 못하고 자체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정종국-환경감시담당)



물의 경우도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가

각각 환경부와 지자체로 사무권한이 다른데다 농업용수와 생활용수,공업용수도 관리가 일원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의 배분원칙은 효율성과 근접성의 잣대로 정해져야 하는데도 관련중앙

부처는 기구와 조직 축소를 우려해 소극적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감당할 재원등 여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