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미흡(리포트)

황성철 기자 입력 2002-01-24 16:54:00 수정 2002-01-24 16:54:00 조회수 5

◀ANC▶

민선단체장시대이후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들이 지방재정확충을 명분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예산만 낭비한채 단체장의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황성철기자의 보돕니다

◀VCR▶

S/S







지난 96년부터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와 백동리 일대에 9만7천여평 규모의 택지개발

사업을 벌였던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은

최근 슬그머니 택지개발사업을 해제했습니다



아이엠프 등 각종 이유야 있겠지만

수억원의 설계용역비등 지역민들의 혈세만

낭비한 셈이 됐습니다



또한,야심차게 출발했던 공영개발사업단도

꼬리를 내리고 현재는 겨우 담당 직원 한명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담당직원)



수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홍길동 복원사업을 벌이고 있는 장성군은

현재 홍길동캐릭터 라이센스로 1억여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아직까지는 초기투자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과 샘물사업,1시군1품목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일선 시군들이 벌였던 수익사업은 오히려 지방재정에 손실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인터뷰(OO 부군수)



올해도 대부분의 시군들이

수익을 낼수 있는 자체 사업은 마련하지 못하고 담배세와 이자수입,재산임대수입등 구태의연한 지방재정확충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황남길 재정담당관)



국고 의존도가 80%이상을 넘고 있는

이지역 각 자치단체의 현실을 감안할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올릴수 있는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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