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노점상 과태료 2배 높아(리포트)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1-29 19:32:00 수정 2002-01-29 19:32:00 조회수 0

◀ANC▶

광주 동구지역의 노점상들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많은 과태료를 물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END▶



============================================

해질 무렵이 되면 광주시 동구 충장로에

노점상들이 하나 둘씩 몰려나오기 시작합니다.



구청 단속반을 피해 오후 늦게부터 영업을 시작하지만 완전히 단속을 피하지는 못합니다.



적발될때마다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은 물론 심지어 물건을 압수당하기까지 합니다.



◀SYN▶



하지만

(스탠드 업)

관할 동구청이 다른 구청보다 노점상들에

대해 2배나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 노점상이 부담하는 과태료는

적발된 횟수에 따라 최저 1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에 이릅니다.

.

다른 4개 구청의 경우 7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최고 2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SYN▶

노점상..



다른 구청에 비해 동구청이 노점상에 대해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의회 조례 때문입니다.



동구 의회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 시내 중심가라는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높게 책정했다는게 구청측의 설명입니다.



◀INT▶

동구청 건설과장..



그러나 노점상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인지라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불만이 높습니다.



단지 시내 중심지에서 노점상을 한다는 이유로

더 많은 과태료를 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엠비씨 뉴스 이재원..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