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 대란

조현성 기자 입력 2002-01-23 19:29:00 수정 2002-01-23 19:29:00 조회수 0

◀ANC▶

지난 해 소득세 원천 징수를 너무 많이하는 바람에 올해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말 정산 환급금을 제때에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장 환급 지연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조현성 기자.

◀END▶



봉급 생활자들이 연말 정산 환급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해 초과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세부담을 줄이기위해 각종 소득공제 폭을 확대하고

장기증권저축의 세액공제 등도 크게 늘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이 미리 낸 세금에서 돌려받아야할 환급액은 많아졌지만

문제는 당장 사업장에서 내줄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년 같으면 세무서에 낼 1월분 세금과

전년도 환급액 규모가 비슷해 서로 상계를 하면 됐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이 필요없었지만

올해는 사정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SYN▶



결국 일부 사업장에서는 1월 급여에

맞춰 환급액을 돌려주지 못하고 한 두 달 늦게 세금을 환급해주겠다는 방침을 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 당국에서는 기업이나 행정기관등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환급액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세법 시행 규칙을 바꿀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세제 개편으로 소득세 부담은 줄었지만

연말정산 환급 지연으로 근로자들은 또 한번

서러운 납세자 처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조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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