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소송 승소율 낮아

이재원 기자 입력 2001-12-10 11:01:00 수정 2001-12-10 11:01:00 조회수 0

자치 단체의 소송 승소율이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남구청의 경우의 올해 87건의

소송 가운데 18건을 승소했고,

동구청도 56건의 소송이 제기되

고작 8건을 승소하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소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율은 더욱 낮아

남구청은 54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7건을

승소해 승소율이 12% 불과했고

동구청은 41건의 소송 가운데 승소한 경우가

단 3건 밖에 없어 승소율이 7%에 그쳐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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