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향군법 위반등 경미한 사안에도

출국 제한 조치를 남발하고 있어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경찰이

법무부에 신청한 출국 제한 조치는

출국 금지 31건, 여권 발급 제한 41건 등

모두 134건에 이르고 있어 전년도 56건에

비해 무려 142%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출국 제한 요청이 남발되자

전남지방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인권 침해 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다며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