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규제를 완화시키는

공업배치법 시행령이 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투자기업과 대기업의

수도권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는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통과시켰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업배치 정책은

비수도권의 공동화 현상을 가속시키고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해 왔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오는 4월 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구성해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