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복지예산 부담 가중

입력 2000-09-08 19:28:00 수정 2000-09-08 19:28:00 조회수 0

◀ANC▶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 실시로

예산부담이 늘어나

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VCR▶

전라남도의 경우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의

수급대상자는 20만명 안팎으로

현행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4-5만명이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현행 생활 보호 대상자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에 소요될

사업비의 10%를 내도록 돼 있어

지방비 부담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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