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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 지정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는
영산강 물관리 종합시안이
조만간 정부 대책으로 확정돼
추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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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산하
수질개선 기획단은 이달말까지
금강과 영산강 물관리 종합시안을
정부 대책으로 확정하고
의원 입법이나 정부 입법 형태로
법제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조사를 벌이고
물이용 부담금 요율도 결정해
고시하기로 했습니다.
영산강 물관리 종합대책은
신규 오염원의 범위를
목욕탕이나 공동주택등으로
강화하는 한편,
물이용 부담금을 거둬들여
주민지원 사업을 시행하는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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