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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 실시가
광역의원으로 한정될것으로 알려지자 기초의회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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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원들은 최근 민주당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제 활성화와
기초의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급제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군의회의 반발은
유급제 대상에서 제외된데다
지방의회의 정수를 조정하기로 한
행정 자치부 방침으로
정원이 축소되게 된데 따른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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