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제가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ＶＣＲ▶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올들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대상 업체가 하도급한

4백20여건의 공사 가운데

90%가 넘는 3백90여건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보증서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특히,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등 공공발주기관마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의 첨부를

엄격히 확인하지 않고 있어서

영세 건설업체를 보호한다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