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소송에서 패소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36건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6억원을 배상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8건의 민사소송과

8건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8억원을 원고측에 배상했습니다



이는

양시도가 개발 부담금과

택지 소유 부담금등을

잘못 부과하는등 행정 착오에서

주로 빚어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