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경지 정리사업의

국고 지원액이

실제 공사비 보다 낮게 책정돼

부실 공사를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ＶＣＲ▶

현행 경지 정리 사업의

국고 지원 비율은

20%로 한정된 가운데

도비 10%,시.군비 10% 비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남도내에 남아있는

경지 정리 대상구역이

대부분 산간지역이어서

실제 공사비가

책정된 단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고 지원액과

실제 공사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지방 자치단체들이

공사비를 낮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어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