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지방법원의 법관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지난 8월말 현재

광주지방법원의 법관은 73명으로

정원 86명에 비해 15 퍼센트의 결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법관 한 명이 담당하고 있는 사건은 1년에 천 건을 넘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재판의 지연에 따른 미제사건도 계속 증가세를 보여

98년말 8백여건에 그쳤던

1년 이상 2년미만의 미제사건이

지난해에는 천 건으로

올해는 지난 7월말까지

천 2백건으로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