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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교육 재정 부담금을 시도 교육청에
넘겨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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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시세의 2.6%로 정해진
교육 재정 부담금 396억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40억원을 예산에서 누락시키고, 6억원은 시교육청에 전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도 법정 부담금 57억원 가운데 15억여원을 도교육청에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 감사를 앞두고 민주당 김경천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 드러났는데
국회 교육 위원회는 오는 26일 시교육청에 대한 국정 감사를
벌일 때 고재유 광주시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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