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와 전남지역 각 기관에 대한

16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15명은

오늘 오전 광주 고법과 지법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벌이고

법관 부족에 따른

미제사건의 누적과 감청 영장의 남발 등에 대해 추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법정 탈주 사건 이후에

피의자 인권이 무시되고

민원인에 대한 고압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재경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오전 한국은행 광주지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지방 국세청과

광주 본부세관을 상대로

낙후한 지역 경제 전반에 대한 질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국세청과 세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총생산보다 높은

광주지역의 세수 증가와

과도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