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신용 보증기금이 보증을 서는

생계형 창업 자금은

말 그대로 서민을 위한 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먼저 본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그만큼

보증 절차가 허술했다는 얘깁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ＶＣＲ▶



보증 전문 브로커들이 노린 것은

신용 보증기금측의

허술한 대출보증 절차였습니다.



생계형 창업 자금은

담보능력이 없는 서민을위한 자금,



때문에 사업장을 임대한뒤

세무서에 등록만 하면

누구에게나 대출보증이 가능할만큼

간단했습니다.



브로커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려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대출 보증을 받도록 해줬습니다.



◀ＩＮＴ▶ 피의자 천**

'브로커 통하면 손쉬웠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명 보증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뒤,

보증서를 발급받는 것도

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신보측의

보증 절차는 너무 안이했습니다.



뚜렷한 보증 기준이나

절차는 애초부터 없었고,

보증요건 심사와

창업 확인등 실사도 소홀했습니다.



보증금액 산정과 채권 회수책도

담당 직원 재량에 맡겨져있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는등

제도적인 허점은 수두룩했습니다.



◀ＩＮＴ▶ 이동열 검사



광주지역에서

신보측의 보증을 통해 대출이 된

천3백여억원 가운데 이미

30억원의 부실채권의 발생했고,

1년 만기가 돌아올 경우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허술한 기금 관리는

곧 서민에게 돌아갈 돈을

브로커 주머니를 채우는데쓰여졌고

공적 자금에

큰 손실을 끼쳤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