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영장 기각율 높다

한신구 기자 입력 2000-10-04 06:32:00 수정 2000-10-04 06:32:00 조회수 0

◀ANC▶

전남지방 경찰청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영장 기각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CR▶

경찰청이

국회 행자위 박종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남 경찰청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신청한

107건 가운데 31건이 기각돼

29%의 기각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산의 45%,

울산의 42%에 이어 세번째고,

전국 평균 24%보다 높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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