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1:15
자치단체가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빚만 내
파산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수를 늘리려는 노력없이
재정 규모만 키워
살림살이가 머쟎아 거덜날
지경입니다
박용백기자-
광주시의 재정 자립도는 65.8%로 전국 6개 광역시 가운데 꼴찝니다
5개 자치구 또한
평균 자립도가 50%에도 못미쳐
예산의 절반이상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재정자립도가 23.5%로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도 재정 상태가
열악하긴 마찬가집니다
신안은 재정자립도가 9.3%로
전국 맨꼴찌,
그래도 살림이 낫다는 무안이 20.3%일 정돕니다
이는 자치단체가
자주 재원에 대한 대책없이
정부지원에만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INT▶
자치단체는
정부지원외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규모를 늘리게 되면서
살림이 빚더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8천 9백억원,
전라남도는 7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양시도 모두 10년이내에 갚아야할
단기부채가 3분의 1을 차지해 재정부담이 큽니다
자치단체가 갚을 길없이 빚만내
살림을 축내고 있는셈입니다
지자체 파산 우려라는 말이
나오는것은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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