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광주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검찰 선거사범 수사의

형평성 문제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ＶＣＲ▶

이주영 의원은

광주지검이 부산지검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선거사범을 받고도,

기소율이 12%나 낮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도

두배이상 차이나는 것은,

검찰이 집권당의 편을 드는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고법과 지법에대한 감사에서는

법정탈주 사건등 최근 잇따라 터진 법원 경비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또

공무원 뇌물사범의 실형선고비율이 일반 사범의 15%에 불과한 것은

법원이 공직자 범죄에 대해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엄격한 법 적용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