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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착오로 지방세를 잘못 징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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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이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거둔 지방세가
올 상반기에만 11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유형별로는 세금을 잘못 납부받은 경우가 13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 부과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150건이나 됐습니다
또한 세목별로는
주민세의 과오납 액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등록세와 종합 토지세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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