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1:20

생활 보호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다음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저소득층은 복지혜택을 못받아,

자치단체는 재정부담으로

애태우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







광주지역의 경우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 혜택을

신청한 저소득층은

기존의 생활 보호 대상자를 비롯해

모두 5만 8천여명입니다



이가운데 10분의 1이상이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내에서는

기존의 생활보호 대상자

14만 5천명을 포함해

19만 8천명이 신청서를 냈으나

상당수가 복지혜택을 보지 못할것으로 관측됩니다



IMF때 도입된 한시적 생보자는

대다수가,

신규 신청자는 절반가량이

탈락할것으로 전망됩니다

◀ＩＮＴ▶



이는 재산과 소득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적용기준이

까다로워진 때문입니다



특히 출가한 딸을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시키고 부양비 부과비율을

높인게 화근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주내로 대상자가 확정되면

탈락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자치단체 또한 재정부담이 커져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비율은

현행대로 10%가 유지되지만

전체 예산이 많아진데 따른 부담이 커진 상탭니다



선진형 복지를 모토로 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는

후진형 행정으로 ,

저소득층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엠비시 뉴스 박용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