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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 사립중고등학교 재단들이, 의료 보험료등 법정 부담금을 내지못해 시.도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을 더욱 쪼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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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재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등 사립학교들은
98년 법정 부담금 38억여원 가운데 14억3천여만원만을 부담해
37.7%에 그친것을 비롯해
작년에는 66%,
올 상반기에는 10.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전남지역 사립중고등학교들은,
지난98년 법정부담금의 18.2%만을
낸것에 불과했으며
작년에는 15.6%,
올 상반기에는 11.7%만을
부담한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이때문에 전남도교육청은,
교사인건비등 연간 천억원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수십억원의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까지 물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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