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직무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국회 법사위의 국정 감사 결과

최근 1년 동안 광주 지방 법원 형사 단독 사건 가운데

직무와 관련해 기소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이

3.5 %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사건의

실형 선고 비율은 24 %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광주 지방 검찰청은

전체 공무원 사범 370여명 가운데

70여명에 대해서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3백여명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나 기소 중지등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