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환경 범죄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너무 관대하게

처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발생한 환경범죄 2천여건 가운데

53%인 천백여건만이 기소돼

전국 평균보다 7% 낮았습니다.



더구나 기소된 사람의 98%는

약식 기소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지방 법원도 지난 한해동안

28건의 환경범죄사건을 접수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없고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일반 형사 사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43%인 점을 고려할 때,

환경사범 처벌이 미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