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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비세를 區稅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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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운태 의원에 따르면
자치구의 재정 균형을 위해
현재 市稅인 담배 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담배 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되면
담배 판매량에 따라 구청의
세수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청간의 세수입 불균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의원은 또 자치구들이 공장이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벌이는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區稅인 재산세를 市稅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방안은 빠르면 올해 안에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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