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금품을 뜯어내거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상대를 허위 고소한 무고 사범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광주 지검 형사1부는

지난 9월부터 무고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7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상대방을 고소한 경우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이득을 노린 경우가 3명, 성폭행 피해를 빙자해 금품을 가로채려던 경우가 2명이었습니다.



검찰은 우선 고소나 고발을

해놓고 보자는 병리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무고 사범에

대해서는 무기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