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 열린 광주 고검과 지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는

선거 사범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집중 부각됐습니다.



또한 검찰의 인신 구속이 여전히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이주영 의원은

광주지검이 부산지검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선거사범을 받고도,

기소율이 12%나 낮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두배이상 많은 것은,

검찰이 집권당의 편을 드는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ＩＮＴ▶ 이주영 의원

(한나라당)

◀ＩＮＴ▶ 정홍원 검사장

(광주지검)



일부 의원이

대검과 일선지검 공안 검사와의

선거사범 조율 여부 등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이

검찰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ＩＮＴ▶ 이원성 의원

(민주당)



지난 한해동안

광주지검이 구속,기소한 사람중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고작 39%에 불과하다며,

검찰이 인신 구속을 남발해

불구속 수사원칙이 후퇴하고있다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광주고법과 지법에대한 감사에서는

지난 2월 법정탈주 사건등

최근 잇따른 법원 사고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습니다.



◀ＩＮＴ▶ 김학원 의원

(자민련)



또 법관 결원율이 15%에 이르러

미제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졸속 재판의 우려가 높고,

공무원 범죄를 막기위한

재정신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