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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전남 도내 사유지가 2천만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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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한나라당 윤두환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집행되지 않고있는
전체 도시계획 시설면적
2천 6백만 평 가운데
80 퍼센트가 넘는 2천 150만평의 개인땅이 1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묶여있습니다.
또 보상등을 통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 비용만도 3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군별로 미집행된 면적은
여수와 나주, 순천시에서
3백만평을 넘어서고 있으며
신안군과 담양군은
30만평 미만으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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