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 재정압박

입력 2000-10-09 10:06:00 수정 2000-10-09 10:06:00 조회수 0

◀ANC▶

지방세 감면 대상이 많아서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의 경우, 지방세 감면액이

총액의 17%인 7백 58억원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 11%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의 감면액도

5천 2백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고흥과 완도,

신안과 함평등 도내 10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살림이 어려운데도

지방세가 상당액 감면돼서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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