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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 대상이 많아서
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VCR▶
광주시의 경우, 지방세 감면액이
총액의 17%인 7백 58억원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 11%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의 감면액도
5천 2백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고흥과 완도,
신안과 함평등 도내 10개 시군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살림이 어려운데도
지방세가 상당액 감면돼서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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