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부담금 지자체반발

입력 2000-09-19 18:21:00 수정 2000-09-19 18:21:00 조회수 0

◀ANC▶

정부가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의

절반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대해 전라남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VCR▶

건설교통부는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을 물리는 시설과 대상을 확대하고 부담금의 절반을

정부로 귀속 시킨다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광역 교통 개선 사업이

광역 도로 뿐만 아니라

지방도와 시군도등 종합적인 교통 연계 대책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데도 건설 교통부가 광역시설 투자 재원 비율만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배분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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