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내 시군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해

기초 생활 보장제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ＶＣＲ▶

각 시군은

선정위원회 구성을 포함한

기초 생활 보장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지 못해

임시로 시.군정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제도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신안군 의회가

자치단체의 재정난을 이유로

기초 생활 보장제 운영조례안을

부결시킨것을 비롯해

시군의회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조례안 처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준칙안이 늦게 나와

도내 시군이 기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것도

한원인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