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되고과다한세금(황성철리포트)

조현성 기자 입력 2000-10-20 17:28:00 수정 2000-10-20 17:28:00 조회수 0

◀ANC▶

광주 지방 국세청이 걷어 들인 세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지방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한 사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황성철 기자



◀VCR▶

S/S













광주지방국세청이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동안 감사원으로 부터

국세를 잘못 부과했다고 적발된 건수는 26건이었습니다



건수로만 봤을때 전국 지방

국세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며 금액으론 무려 백6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부과된 세금에 이의를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5백30명을 넘었습니다



이가운데 세금이 잘못 부과됐음을 의미하는 납세자 승소율이

64%나 됐습니다



이는 전국평균 이의신청

승소율 55%에 비해서 무려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칩니다



반면에 세금걷어들이는 일은

전국 어디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광주지방국세청이

지역에서 걷어들인 세금은 4조9천7백억원으로

전년보다 9.5%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6.5%에 머물렀습니다



이같은 세수증가율은

지난 96년부터 4년동안의

지역 생산증가율에 비해

2배가 넘는것입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도

10%이상의 세수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못사는 지역민이 국세만큼은 많이 내야하는

부조화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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