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광주시의 경우 구의회 운영에
시의회 보다 더 많은 경비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현황을 바탕으로
광주시 의회를 늘리는 대신 구의회를 줄이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있습니다
이강세 기잡니다
◀VCR▶
광주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 활동비와 각종 수당은
1년에 2천만원 정돕니다
구의원에게는 1년에 1300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그래서 17명의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1년에 3억5천만원
반면에 광주시 5개 기초의회 의원 81명에게는 3배가 넘는 10억 7천여만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 인력도 기초 의회가
2배 이상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는 예산과 인력이 풍부한 반면에 시의회는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INT▶
특히 시의회 운영 비용 26억여원은
광주시 예산 1조 5천억여원 가운데
0.2%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5개 구의회 운영 비용은
전체 예산의 1%로 무려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의회가 시의회
업무의 몇배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 있는
시의회와 5개 구의회가 서로 다른
조례를 만들고 사안에 따라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혼란스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같은 비효율성과 시민 세금의
이중 지출에 대한 지적을 바탕으로
구의회를 폐지하고 시의회를 늘리자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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