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초 의회가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의 기금 출연 사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ＶＣＲ▶

신안군 의회는 신안군이

국민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상정한

보장기금 출연사업 관련 조례안을

부결했습니다



신안군 의회는 수혜 대상인

자활 공동체가 없는데다 가뜩이나 부족한 자치 예산을

출연금으로 묶어둘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기초 의회가 정부 정책 사업을

정면으로 거부함에 따라

이에대한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