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체납된 세금의 절반이상이 결손 처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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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정리액 5천4백억원
가운데 60%가 넘는 3천3백억원이
결손처분됐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체납 국세
2천3백억원의 51%인 천2백억원이
결손처리됐습니다
이처럼 결손처리 금액이 많은것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세무공무원의 체납처분 재량권이
넓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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