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행정기관은 주민들에게

판공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행정부는

정치개혁포럼이

광주시와 전라남도,

시도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 거부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개인에 특정된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단체에 관한 모든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각 행정기관은

주민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한

판공비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