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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사이에
주민세 인상폭이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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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반면
10개 시군은 주민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나주시는
주민세를 11% 올린 반면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완도등의
시군은 5천원으로
주민세를 67%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따라 시군 주민들 사이에
주민세 인상률이 각기 다른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합리적 경영수익사업을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통해
재정을 늘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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