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지역간 격차

입력 2000-10-30 14:22:00 수정 2000-10-30 14:22:00 조회수 0

◀ANC▶

도내 시군 사이에

주민세 인상폭이 큰 차이를 보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VCR▶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12개 시군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반면

10개 시군은 주민세를 올렸습니다



특히 나주시는

주민세를 11% 올린 반면

화순. 강진. 해남. 진도. 완도등의

시군은 5천원으로

주민세를 67%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따라 시군 주민들 사이에

주민세 인상률이 각기 다른데 따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가 합리적 경영수익사업을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통해

재정을 늘리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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