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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민원이 많아지면서
집시법 위반사범이 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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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모두 310여명입니다.
1년전 같은 기간
백여명이 적발된데 비하면
3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생활이나 환경등에 대한
집단 민원이 꾸준히 늘고있고,
행정기관도 위반 사례에 대해
고소나 고발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고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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