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 지검이 지난 한해 동안

적발해 낸 지적 재산권 침해사범은

2천2백80여 명으로 1년전과 비교해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기소율은 37%로

일반 경제사범의 기소율인 54%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적 재산권 침해는

기업이 채산성을 약화시키고

국가간 무역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서

보다 업정한 법적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