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겉도는 부채대책 이번 만은

김낙곤 기자 입력 2000-11-21 20:19:00 수정 2000-11-21 20:19:00 조회수 2

◀ANC▶

농민들의 시위가 이처럼

격렬해진 것은 늘어만가는 농가 부채 때문 입니다



정부가 최근 6번째 대책을 발표했지만 농민들은 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낙곤 기잡니다.





국민의 정부 들어

지금까지 정부는 5차례의

농가부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자금상환 연기와 금리인하.

경영회생자금등 자금 규모 만도

13조원에 이릅니다.



(스탠드업)

문제는 정부가 수차례

농가부채 대책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농가부채는

더욱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호당

천3백만원이었던 농가부채는

2년이 흐른 지금

5백5십만원이 더 불어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지난 92년이후 농촌에 쏟아부은

42조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본격화돼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것으로 보입니다.

◀INT▶

이에 따라 정부는 다시

6번째 부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자금의 상환시기를

장기로 전환하고,

상호금융자금의 금리를

대폭 내리겠다는 것등입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제도화하는것이

보다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INT▶

실제로 정부가

지난 5번의 부채대책에서

13조원을 지원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농협 자금이었고,

실제 지원액은

4천억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부채가 부채를 낳는 악순환속에 농협에 넘어간

농지만 늘어나게 됐습니다.



숱한 대책 발표보다는 법제화된 정책 실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엠비시 뉴스 김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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