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이 마구 남발되고있습니다.

일제시대 사용된 법이 지금까지
통용되면서 광물을 채취하지 않는 데도 연장허가가 나가는등
국고까지 낭비하는 사례가 일고 있습니다.

장용기기자




(R)무안국제 공항공사가 진행중인
망운면 피서립니다.

광주에 사는 박모씨는 20년전 이일대에 고령토 광권을 설정했습니다.

지난97년말 연장허가가 나갔고
6천여만원의 편입 보상비를
받았습니다.

(S/U) 광업권명목으로 거액의 보상금이 나간 무안국제공항 예정집니다.그렇지만 고령토를 캐낸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습니다.

주민들도 고령토를 채취한 것을 본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ＩＮＴ▶ 주민

무안군의회가 관내 72건의
광권을 조사한 결과 작업을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우기 박씨 한사람이 전체 광업권의 절반에 가까운 32곳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최병상의원

광업권 등록도 광업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식은죽 먹깁니다.

해저유물이 발굴된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해역은 사적지이자 수자원 보존지역입니다.

지난99년 신청된 규사광권 공익협의에서 무안군은 안된다고 통보했습니다.

◀ＩＮＴ▶ 정용남과장

그러나 올6월 이곳해역에 버젓이 광업권이 설정됐습니다.

◀ＩＮＴ▶ 산자부 광업등록사업소

현실을 외면한 해묵은 광업법의 맹점때문에 국고가 새고 국가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장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