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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
경제상황을 외면한채
지나치게 과다책정돼
재정부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용백기자
전라남도는 99년부터 2천 3년까지
12조 천 4백여억원 규모의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경상경비를 뺀 9조 9천억원이
투자비로 책정돼 있으며
산업경제, 보건복지, 상하수도,
지역개발등 순으로
투자비중이 짜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재정 계획의 총세입이
과다 책정돼 있어
재원확보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남도는 연평균 경제 성장률을
국책 연구기관의 예상치보다
2%포인트나 높은 7.4%로 전망하고
재원 확보계획을 세워놓아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 차질이
예상됩니다
◀INT▶
전라남도는 도청 이전과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
3천 2백 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어서
부채부담이 커져 빚더미 살림이 불가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국고보조 사업이
전체 투자비의 78%를 차지해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 사업추진은
한계가 있을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함께 일부 단위사업도
국비확보를 전제로
예산 투자계획을 세워
사업 타당성과 실효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입을 과다하게 잡고
부족한 재원은 빚을내겠다는
전라남도 계획이
재정부실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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