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손해배상 패소에 대비해

공제 가입을 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ＶＣＲ▶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청사와 시내 전체 도로 등을 대상으로 배상공제에 가입한 건수는 27건으로

공제회비 액수만 4천 2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광산구청을 비롯한 광주지역 일선구청들도 현재 배상공제에 가입해있거나 오는 2002년까지

배상 공제에 가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자체의 배상공제 가입이 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 사고가

크게 늘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광주시의 경우 안전사고 배상금으로 지난 94년부터 4년간 1억 2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