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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여건을 고려치 않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제도 때문에
자치단체 살림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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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국비보조금은
7% 증가한 반면
지방비 부담은 25% 늘어났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
원자재가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사업비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액 지원해
인상분 전액을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공근로를 비롯한 실업대책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책정되고
경지정리사업은 헥타르당
국비 2천 5백만원, 지방비
천 3백만원등으로 충당돼
열악한 지자체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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